'노동 3권'의 확대 적용 가능에
고용안정 등 정책 시행 의무도
"의원 소환·법률안 발의 가능해
대의제 보완으로 민주주의 발전"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관련 내용 사개특위서 추가 논의
고용안정 등 정책 시행 의무도
"의원 소환·법률안 발의 가능해
대의제 보완으로 민주주의 발전"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관련 내용 사개특위서 추가 논의
청와대 '대통령 개헌 발의안' 공개
20일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대통령 개헌 발의안은 기본권 강화 중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 강화 조항을 신설해 직접민주주의 요건을 높여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개헌안임을 강조했다.
◇노동권 확대=개헌안에는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 자체가 노동권을 기존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를 주체로 둔다는 의미다. 국가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또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 헌법은 '노동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만을 보장하지만, 개헌안에 따르면 정리 해고 등 근로자의 생존 자체를 흔드는 경우까지도 노동3권의 확대 적용이 가능해진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현행 헌법이 노동3권 행사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 한정했다면, 개헌안은 그 범위를 노동자의 권익의 보호까지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주권강화=청와대는 개정안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담았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개정안에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이 삭제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헌법에서 삭제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청구권은 검찰에게 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향후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면서 "국회에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돼 있는 만큼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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