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국회 찾아 요청
"중소·영세기업 고용난 심각"
산입범위 확대 방안 등 촉구
"중소·영세기업 고용난 심각"
산입범위 확대 방안 등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영세기업의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경제파탄특별위원회가 이날 공동으로 주최한 '최저임금, 할 말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총·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임영태 경총 경제조사1팀장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고정수당만 포함돼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돼 실제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1200만원, 복리후생비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연봉의 55%인 1650만원(시급 6579원)에 불과하다. 이 근로자의 고정적인 임금은 최저임금의 2배에 달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 등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임 팀장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제수당, 숙식비 및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노동시장 내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등 중기·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한계 직전의 상태"라며 "선진국과 같이 상여금·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마련,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근로자 대표, 소비자단체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희문 중견기업연합회 사업본부장도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춘 상여금은 사실상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다를 바 없다"며 최저임금 산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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