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담합'·'기업 결합' 등
변화된 경제환경 제대로 반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현대화'
리니언시·담합인가제 정비 등
총 17개 논의 과제 대안 마련
변화된 경제환경 제대로 반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현대화'
리니언시·담합인가제 정비 등
총 17개 논의 과제 대안 마련
공정위 '전면개편 특별위' 출범
경쟁당국이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 이른바 '알고리즘 담합'이나 빅데이터 기업 간 기업결합과 같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현 경쟁법 체제로는 미래 신산업을 정착시키고 육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브리핑을 갖고,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형태의 공정거래법 기조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규정은 다소 과장하면 사문화돼 있을 정도"라며 "변화된 경제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법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0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후 27차례 개정되면서 중복된 조항이 상당하고, 해석의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열거형식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조항은 최근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모두 포섭하기 힘든 한계를 노출했고, 4차산업혁명 업종 중 실시간 가격 비교나 최적의 가격 추천 서비스에서 이뤄지는 대표적 불공정행위인 알고리즘 담합도 현재 법 조항에는 이렇다 할 단속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특위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쟁체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의 3개 분과로 전문성을 제고했다. 총 23명의 위원 중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갖고 공정위와 외부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담합인가제도 등 총 17개의 논의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을 현대화 하는 한편 리니언시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혔고,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과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등이 담겼다. 또 절차법제에서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과 동의의결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어 분과위원회 명단에는 경쟁법·상법·경제학·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와 판·검사와 변호사의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오는 7월까지 5개월 동안 매주 또는 격주 회의를 통해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발의 입법 형태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경쟁당국이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 이른바 '알고리즘 담합'이나 빅데이터 기업 간 기업결합과 같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현 경쟁법 체제로는 미래 신산업을 정착시키고 육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브리핑을 갖고,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형태의 공정거래법 기조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규정은 다소 과장하면 사문화돼 있을 정도"라며 "변화된 경제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법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0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후 27차례 개정되면서 중복된 조항이 상당하고, 해석의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열거형식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조항은 최근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모두 포섭하기 힘든 한계를 노출했고, 4차산업혁명 업종 중 실시간 가격 비교나 최적의 가격 추천 서비스에서 이뤄지는 대표적 불공정행위인 알고리즘 담합도 현재 법 조항에는 이렇다 할 단속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구성된 특위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쟁체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의 3개 분과로 전문성을 제고했다. 총 23명의 위원 중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갖고 공정위와 외부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담합인가제도 등 총 17개의 논의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을 현대화 하는 한편 리니언시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혔고,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과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등이 담겼다. 또 절차법제에서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과 동의의결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어 분과위원회 명단에는 경쟁법·상법·경제학·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와 판·검사와 변호사의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오는 7월까지 5개월 동안 매주 또는 격주 회의를 통해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발의 입법 형태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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