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위기시 1200억불 부족"
'영향 제한적' 한은 기조와 달라
'영향 제한적' 한은 기조와 달라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올해 금리인상,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994년 미국 금리인상 이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4년 미국 금리인상 후에는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다. 같은 시즌, 1997년과 2008년에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외환보유액이 약 1200억 달러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실제 위기가 닥치면 부족액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거주자의 자본유출, 해외 한국법인의 현지금융 중단기상환분, 환율급등 시 시장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분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한·미, 한·일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외관계를 감안할 때 2008년처럼 한미 통화스왑이 가능할지 확신하기 힘든 상황인 데다 한일 통화스왑 재논의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과도한 금리 인상은 기업부실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자본유출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한다 해도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외채차환비율 감소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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