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로 검토
민주당도 이달 26일로 연기 요청
"국회 개헌안 마련 마지막 기대"
여야, 총리 선출권 등 이견차 커
합의 가능성 사실상 '제로' 수준
민주당도 이달 26일로 연기 요청
"국회 개헌안 마련 마지막 기대"
여야, 총리 선출권 등 이견차 커
합의 가능성 사실상 '제로' 수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개헌안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21일 개헌안을 확정하고, 22일 해외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2~28일 예정된 베트남·UAE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발의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오는 2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까지 국회 개헌안 발의를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28~30일쯤 개헌안을 발의할 생각이지만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민주당의 요구가 더 합리적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규정상 60일 '이내'여서 꼭 60일을 채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심의·의결이 늦어져 6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크다. 6월13일을 최종 목표로 계산을 해보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은 26일이 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오는 26일까지가 여야 합의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마지막 시간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26일을 제안한 이유가 국회 숙의기간 보장 때문인 거 같다"면서 "발의 시기는 청와대 참모진 회의와 민주당과의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심의·의결기간을 줄여 4월20일 안팎까지 발의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더라도 국회에서 4월20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개헌 평행선은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안한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에 반대했다. 헌법상의 3권분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의 탈을 쓴 의원내각제라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한입으로 두말 한다'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과거 6월 개헌 국민투표와 정부 개헌안 발의 등에 찬성했다는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4월12일 당시 한국당 대선후보로서 헌정특위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해 5월4일에는 필요하면 정부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9월 대정부질의에서 헌법 128조에 대통령 개헌발의권이 명시돼 있으니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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