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추가고용장려금 증액과 각종 재정, 세제 지원 등을 망라한 대책을 내놓았다. 가용할 재원은 최대한 쏟아 붓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이를 위해 1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도 추진한다.
이번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청년창업 촉진이다. 정부는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9~34세)들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잡 미스매치를 재정을 투입해 해소함으로써 청년 흡인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갭을 재정으로 메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 연봉이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3800만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취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현 10% 수준에서 2%p 떨어뜨려 8%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원을 한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모든 연령대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창업기업 14만 개가 연간 총 2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 성공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도 구축한다. 청년 벤처가 본격 성장 단계에 올라서면 후속 창업지원으로 최대 20억원을 지원받고 혁신모험펀드 투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창업 5년 이내에 청년 3명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3년간 총 81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도 20대 청년단독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를 2만 3000명에서 2만 8000명 이상으로 5000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1만 8000명의 청년을 일본이나 아세안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해외 취업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전보다 더 과감한 물량 투입으로 단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일시적인 중소기업 취업 증가와 유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는 구조적 해법이 아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지원책이 빠졌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고용하면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정도에 그쳤다.
매년 수십 조씩 투입하고도 청년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악화해왔다. 이는 재정과 세제 등 물량 투입 위주의 기존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경직된 노동 관련법 등 고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처방을 내놓아도 청년 실업률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번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청년창업 촉진이다. 정부는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9~34세)들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잡 미스매치를 재정을 투입해 해소함으로써 청년 흡인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갭을 재정으로 메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 연봉이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3800만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취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현 10% 수준에서 2%p 떨어뜨려 8%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원을 한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모든 연령대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창업기업 14만 개가 연간 총 2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 성공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도 구축한다. 청년 벤처가 본격 성장 단계에 올라서면 후속 창업지원으로 최대 20억원을 지원받고 혁신모험펀드 투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창업 5년 이내에 청년 3명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3년간 총 81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도 20대 청년단독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를 2만 3000명에서 2만 8000명 이상으로 5000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1만 8000명의 청년을 일본이나 아세안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해외 취업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전보다 더 과감한 물량 투입으로 단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일시적인 중소기업 취업 증가와 유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는 구조적 해법이 아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지원책이 빠졌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고용하면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정도에 그쳤다.
매년 수십 조씩 투입하고도 청년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악화해왔다. 이는 재정과 세제 등 물량 투입 위주의 기존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경직된 노동 관련법 등 고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처방을 내놓아도 청년 실업률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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