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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쇼크, 해결책은 산업혁신과 규제개혁

 

입력: 2018-03-14 18:00
[2018년 03월 15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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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8년 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8년 1개월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2월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6000명 감소한 126만5000명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실업자 100만명 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2013년 2월 9.0% 이후 역대 2월 중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달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접수한 청년들이 한시적으로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달 이후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청년 실업자는 42만1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분의1을 차지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1과제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

갈수록 직업을 얻기 힘들어지는 '일자리 쇼크'는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한국지엠 공장폐쇄,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근원적 원인은 새로운 혁신산업의 부재, 규제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꼽을 수 있다.

기존 조선·반도체·자동차·철강·정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정체 또는 침체에 빠진 제조업종 대기업만으론 더 이상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렵다. 게다가 산업 규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 기업의 최대 적은 여전히 규제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규제와 기업환경이 나쁜 나라에서 일자리와 국민소득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내 임금 대비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는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R&D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나쁜 나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미국, 일본 등이 과감하게 법인세 낮춰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반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철거해야 할 규제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 가량이 '정부의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도 이같은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 것"이라며 "기업은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고, 정부는 경제 전반의 규제개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15일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대규모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집권 기간 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단기 자금 집행에만 초점을 맞췄던 실업 대책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청년 실업률을 잡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헬 조선'이라는 청년들의 씁쓸한 자괴언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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