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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 곳곳서 파열음…“조합방식보다 130억 손해”

더딘 진행에 조합 - 신탁사 갈등
시범아파트 '깜깜이 계약' 덜미
수정은 철회 검토 … 법정 공방
대교, 이자율 명시 안해 도마위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3-14 18:00
[2018년 03월 15일자 9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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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붐이 일었던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졌거나 주민과 사업자 간 이견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예 철회될 위기에 놓였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에서 신탁 방식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단지는 시범 아파트(1790가구), 한양아파트(588가구), 대교 아파트(576가구), 공작 아파트(373가구), 수정 아파트(329가구), 광장 아파트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시범아파트, 대교아파트, 수정아파트, 광장아파트가 신탁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와 마찰을 빚는 일부 단지는 현재의 신탁 방식 재건축이 기존 정비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수수료만 비싸 장점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범아파트는 '깜깜이 계약'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지난해 6월 시행자 선정이 끝난 뒤 같은 해 9월에야 조달 금리 등을 공개했는데 신탁사가 제안한 사업비 조달 금리가 조합 방식보다 최소 2%포인트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총사업비가 6500억원인데 입주 시점까지 조합 방식보다 최대 매년 130억원을 손해 봐야 하는 셈이다.

수정아파트는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을 철회하는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장 아파트는 같은 단지임에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필지로 나뉜 구조 때문에 분리 재건축이냐 통합 재건축이냐를 놓고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교아파트는 사업자인 KB부동산신탁이 최근 제시한 사업안에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금 조달에 따른 이율은 수탁자 내부 규정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고만 명시돼 이자율을 신탁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탁 방식이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고, 관리형이 아닌 포괄적인 방식으로 변경되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조합에 모든 걸 위임하라고 하면서 사업 추진은 더디게 진행하다 보니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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