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토종합계획, 낡은 패러다임 버리고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해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토종합계획, 낡은 패러다임 버리고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해야"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3-14 15:5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의 청사진으로 압축적 재생을 꼽았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의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확장적 개발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국토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성에 맞춰 개발 사업을 수립·추진한다. 압축적 재생은 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개발지 중심으로 찾아보거나 외곽에만 하는 등 필요최소한만 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지자체, 관계기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확정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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