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국장급)을 본부 정식 직제로 신설한다.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 실행 부서로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생긴 이후 계속 임시·별도조직으로 유지됐으나 이번에는 완전히 정식 조직으로 위상을 높이게 됐다.
14일 전자 관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 국토부 본부 조직 중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은 주택정책관 산하 주거복지기획과가 유일하다. 이 과는 주로 공공임대 정책의 기획을 맡는다.
국토부에는 행복주택 등 각종 공공임대 공급 등을 관할하는 공공주택추진단과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공급한 뉴스테이추진단이 있으나 임시·별도 조직이다.
임시·별도 조직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속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공주단을 정식 직제로 편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국토부의 기능 중 주거복지 정책에 방점이 찍히면서 주거복지 조직의 정식 직제 개편이 물살을 탔다. 국토부는 주거복지기획과, 공공주택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을 하나로 합쳐 주거복지정책관 산하 기관으로 만든다.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에는 주무 과인 주거복지정책과를 만들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등 분야에 따른 과 조직을 다시 편성한다. 정원은 60명 선으로 정해졌다.
주거복지정책관은 주택토지실 산하에 배치된다. 현재 주택토지실에는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등 3개 정책관이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된다.
국토부의 주거복지 정책 기능을 수행한 임시조직은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신설되면서 처음 가동됐다. 2009년 4월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이 생겼고 이후 현재의 공공주택추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동안 임시 조직의 설움을 겪었던 공주단 직원들은 신분 상승과 함께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조직 중 집값 문제를 관장해 집중적인 이목을 받고 있는 주택정책관실과 가까운 자리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관 신설과 함께 기존에 이름만 남아 있던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국토부는 13일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행정예고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14일 전자 관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 국토부 본부 조직 중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은 주택정책관 산하 주거복지기획과가 유일하다. 이 과는 주로 공공임대 정책의 기획을 맡는다.
국토부에는 행복주택 등 각종 공공임대 공급 등을 관할하는 공공주택추진단과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공급한 뉴스테이추진단이 있으나 임시·별도 조직이다.
임시·별도 조직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속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공주단을 정식 직제로 편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국토부의 기능 중 주거복지 정책에 방점이 찍히면서 주거복지 조직의 정식 직제 개편이 물살을 탔다. 국토부는 주거복지기획과, 공공주택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을 하나로 합쳐 주거복지정책관 산하 기관으로 만든다.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에는 주무 과인 주거복지정책과를 만들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등 분야에 따른 과 조직을 다시 편성한다. 정원은 60명 선으로 정해졌다.
주거복지정책관은 주택토지실 산하에 배치된다. 현재 주택토지실에는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등 3개 정책관이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된다.
국토부의 주거복지 정책 기능을 수행한 임시조직은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신설되면서 처음 가동됐다. 2009년 4월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이 생겼고 이후 현재의 공공주택추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동안 임시 조직의 설움을 겪었던 공주단 직원들은 신분 상승과 함께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조직 중 집값 문제를 관장해 집중적인 이목을 받고 있는 주택정책관실과 가까운 자리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관 신설과 함께 기존에 이름만 남아 있던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국토부는 13일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행정예고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