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개 교육기관 정보관리 현장점검

행안부, 20개 교육기관 정보관리 현장점검
허우영 기자   yenny@dt.co.kr |   입력: 2018-03-14 12:00
위험성 지적받은 대학·학원 대상
행정안전부는 교육분야 기관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20개 대학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기관은 작년 4∼6월 미점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대학 15개와 5개 학원이다. 현장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가독, 접근권한관리·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위반 등이다.

수검기관 현장을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작년 교육분야 현장 점검결과 59개 기관 중 49곳에서 69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기관당 평균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위반율은 83%에 달했다.

한편 올해 모든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오는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자체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미흡기관은 추후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와 이에 대한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과 개선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인식과 관리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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