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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영그룹 검찰에 고발… 차명주식 허위 신고·공시 혐의

과태료 3200만원 부과 조치도
부영 "경제적 실익 취한바 없다"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8-03-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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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이 부영그룹을 이중근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허위 신고 및 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부영이 장기간 고의로 부정확한 내용을 알렸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과 함께 과태료 32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의 이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한 (주)부영 등 6개 계열사 주식을 친족이나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 중 5개사는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 이후 공정위에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차명 주주의 주식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러다 2013년 말 실명 전환을 했다. 하지만 부영은 지정 후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업체별로 부영과 광영토건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 주주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고, 남광건설산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부강주택관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방식을 썼다. 또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의 부인 나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했다. 또 이들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단 신록개발은 동광주택에 흡수합병 돼 형사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는 (주)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총 3200만원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신고와 공시 의무를 장기간 고의로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인 신고와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측은 "차명 주주 신고로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며 "지난해 4월 공정위 위반사항이 통지되기 전인 2013년 10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세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공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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