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혐의만 18개 혐의...불법자금 수수혐의,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혐의 등이 핵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4분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부터 정식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중앙지검 수사진은 오후 1시 10분쯤 오전조사를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은 1001호 특별조사실 옆 1002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외부 식당에서 배달한 설렁탕으로 점심 식사를 마쳤다.
이날 조사에는 검찰 측에서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 특수2부장, 다스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투입됐다. 특수2부 이복현 부부장은 신문조서 작성을 위해 참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피영현·박명환·김병철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2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지난 17대 대선 당시 다스 등 차명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재직 기간 차명재산을 빼고 재산을 공개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를 제외하고 18개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다스의 실제 소유주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이다. 또 다스와 관련해서는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거액 탈세 등과 관련된 경영 비리 혐의도 있다.
이밖에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과 관련된 문건유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만약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뇌물죄로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고 등 손실죄가 별도로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나온 청와대 문건이 원본이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