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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이명박 소환, 견제 못 받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문 대통령 개헌 직접 추진도 독선…국회가 하게 해달라" 

문혜원 기자 hmoon3@dt.co.kr | 입력: 2018-03-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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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관련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은 명백히 입법부의 소관"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 전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받고 있다. 가히 불법과 비리 부패의 종결자"라며 "지난 정권에서 견제받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도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에 익숙해져 간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이자 국가 대계를 완결짓고 역대 대통령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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