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후에도 월 결제한도 50만원
정부 "규제완화시 불법환전 등
게임 사행적 이용 증가 우려"
정부 "규제완화시 불법환전 등
게임 사행적 이용 증가 우려"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웹보드게임 규제 조항에 대해 '현행 유지'로 의결한다는 공문을 문체부에 발송했다. 웹보드게임은 고스톱·포커 게임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이 규제의 일몰 시점인 오는 15일 이후에도 웹보드게임엔 월 결제한도 50만원, 일 손실한도 10만원, 1회 베팅 한도 5만원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9일 웹보드게임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위원회는 규제 일몰 심사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오는 15일 규제정보포털에 의결 내용을 등재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웹보드게임에 대해 월 결제 한도 30만원, 1회 베팅 한도 3만원,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 차단 등의 제한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14년 2월 도입했다. 이는 규제 일몰을 전제로 2년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후 지난해 4월 월 결제 한도와 1회 베팅 한도를 각각 50만원,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5일을 일몰 시점으로 하여 적용해왔다.
문체부가 위원회에 전달한 부처 최종 입장에는 게임규제개선협의체에서 나왔던 '일 손실한도 10만원 조항' 폐지·완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 시, 불법환전 등 게임의 사행적 이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돼 게임산업 발전에 지장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문체부가 제출한 최종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선 문체부의 게임 규제 개선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민관합동 게임제도개선협의체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게임산업이 계속 커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문체부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며 "특히 이번처럼 문체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게임제도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또 나오게 되면 협의체는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웹보드게임 규제 조항에 대해 '현행 유지'로 의결한다는 공문을 문체부에 발송했다. 웹보드게임은 고스톱·포커 게임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이 규제의 일몰 시점인 오는 15일 이후에도 웹보드게임엔 월 결제한도 50만원, 일 손실한도 10만원, 1회 베팅 한도 5만원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9일 웹보드게임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위원회는 규제 일몰 심사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오는 15일 규제정보포털에 의결 내용을 등재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웹보드게임에 대해 월 결제 한도 30만원, 1회 베팅 한도 3만원,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 차단 등의 제한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14년 2월 도입했다. 이는 규제 일몰을 전제로 2년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후 지난해 4월 월 결제 한도와 1회 베팅 한도를 각각 50만원,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5일을 일몰 시점으로 하여 적용해왔다.
문체부가 위원회에 전달한 부처 최종 입장에는 게임규제개선협의체에서 나왔던 '일 손실한도 10만원 조항' 폐지·완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 시, 불법환전 등 게임의 사행적 이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돼 게임산업 발전에 지장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문체부가 제출한 최종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선 문체부의 게임 규제 개선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민관합동 게임제도개선협의체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게임산업이 계속 커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문체부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며 "특히 이번처럼 문체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게임제도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또 나오게 되면 협의체는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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