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합의 안되면 6월 규제 풀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오는 6월 폐지되는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합산규제의 유지 방안과 관련해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1∼2년 더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규제는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제5회 여기자포럼에 참석해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판단하고 이후 우리가 동의하는 형식이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란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으로, 6월 폐지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 청와대 쪽에서 정책에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법을 일단 6월까지 (폐지를) 유예 시켜 놓은 것"이라며 "지난번에 규제 일몰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책으로 하자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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