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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

작년 97.32%로 전년비 0.71%p↑ 

허우영 기자 yenny@dt.co.kr | 입력: 2018-03-13 18:00
[2018년 03월 14일자 1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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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의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이 2016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7년 4001개 공공SW사업의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은 97.32%로 전년(3211개, 96.6%)보다 0.71%포인트 상승했다.

과기정통부는 SW산업진흥법에 따라 109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SW사업 입찰에 대해 13개 관련 법제도 준수를 권고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13개 권고사항은 △SW분리발주(BMT) △대기업 참여제한 △대기업 사업금액 하한적용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하도급제도 △지식재산 공동소유 △개발SW 공동활용 명시 △하자담보책기간 및 범위 등이다. 작년에는 개발자 인원 관리 중심의 '투입인력 관리금지'와 'SW사업정보제출' 항목을 추가했다.

기관유형별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은 광역교육청이 99.18%로 가장 높았고 광역지자체(98.5%), 중앙행정기관(98.14%), 공공기관(93.50%) 순으로 집계됐다. 이행률 100%를 달성한 곳은 공정위, 국방부, 국세청, 기재부 등 27개 중앙기관과 경남도, 서울교육청, 조폐공사, 석유공사 등 모두 53개로 전년(40개)보다 13개 기관이 늘어났다.

95%∼100% 미만 이행률을 기록한 곳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등 10개 중앙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인천공항공사 등 25개 기관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전년 100%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96∼98% 미만 이행률은 권익위, 경찰청, 대전시, 중부발전 등 12개 기관, 가장 낮은 92% 미만은 해양경찰청,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8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광물자원공사는 3년째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SW 발주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행률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공공에서 자발적으로 법제도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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