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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G20`- 김현종 `미 의회·행정부`… 미 통상압박 해소 총력전

김 부총리, 미 재무장관과 회담
모든채널 총동원 입장 적극개진
EU·일본 등과 공조…대응 모색
김 본부장, 일자리 등 설득작업
중국산철강 환적우려 반박 제기
'상계관세 재산정' 환송명령 주목
내주초 통상압박 해소 '분수령'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8-03-13 18:00
[2018년 03월 14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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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한국산 철강재 25% 고율 관세 부과 등 고강도 통상압박에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총력전을 벌인다. 이번 주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서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다. 사실상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가 미국발 통상 압박 해소를 위한 중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오는 16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향한다. 김 부총리는 G20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철강 관세가 가장 먼저 논의 대상에 오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외교·안보·통상 채널과 호흡을 맞춰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정부는 가용채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의 외교·안보 이슈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되, 관세 폭탄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과 공동 전선을 구축해 고위급 접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과 EU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 부총리가 대미 접촉 과정에서 보다 전략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시각 미국에서는 김 본부장이 팔을 걷어 부친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세 번째 방미길에 올라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득 작업에 나선다.

특히 김 본부장은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에 57억 달러를 투자해 3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설명하고, 미국이 제기한 중국산 철강의 환적 우려에 반박 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두 번의 방문에서 김 본부장은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을 만났으며, 이번에도 이들을 포함해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와 주요국과의 공동 전선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나 G20과 같은 다자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낙관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미 국제무역법원(CTI)의 판단이 호재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8일 포스코가 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CTI는 상무부에 '불리간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환송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AFA 사용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업계가 제기한 상무부의 AFA 남용 주장에 CTI가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서명한 수입산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안은 오는 23일 발효된다.

세종=권대경·박정일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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