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최저임금 인상에 중기 외국인근로자에 더 많은 비용 지출"

 

박종진 기자 truth@dt.co.kr | 입력: 2018-03-13 14:02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기업들이 초과수당을 제외한 인건비는 내국인에 더 많이 지출하지만 숙식제공 등 현물급여는 외국인근로자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3일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계에서 제기하는 숙식비 등 현물제공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게 업계 측 입장이다.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 정도이나 1인당 월평균급여는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조사업체의 59%는 생산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2017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91.4%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 대비 4.9%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비중이 증가한 것.

숙박시설과 숙박부대비용으로 근로자 1인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이 내국인은 4만1000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18만1000원으로 4배 이상 높았다. 식비는 내국인의 경우 14만6000원, 외국인근로자는 20만6000원이었다. 이에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켜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최저임금 인상에 중기 외국인근로자에 더 많은 비용 지출"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1인 월평균 인건비·현물급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