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서 "위헌요소 있어" 언급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대의사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대의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여당의 방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이 이견을 보이면서 공수처 설치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 공수처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데 위헌 요소를 안고 (공수처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는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여당 의원들이 정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몰아붙였지만 문 총장은 "현재 (공수처 신설) 법안대로라면 자칫 부패수사에 대한 축소가 발생할 수 있어 병존적 수사권(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문 총장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경우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먼저 검찰·경찰의 권한을 축소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국가단일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찰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찰로부터 정보기능을 분리하는 등 자치경찰제 문제가 처리된 뒤 수사권 분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수사권이 (곧바로)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권한이 비대한 점도 문제라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수사의 축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외부의 견제, 수사 이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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