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규제혁신 토론회 열어
현장 중심·포괄적 접근 등 강조
'규제혁신 5법' 통해 마중물 기대
과도한 변화로 부작용 등 우려도
현장 중심·포괄적 접근 등 강조
'규제혁신 5법' 통해 마중물 기대
과도한 변화로 부작용 등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성장의 필수조건인 규제혁신을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현장의 구체적 규제혁파(구체적 사례 접근방식)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법·제도적 접근방식) 등 투 트랙 전략으로 규제를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거나, 현장이 제기해온 규제 걸림돌을 개선하는 '현장 규제혁파'와 입법방식을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현장 규제혁파 사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라이다(LiDAR) 센서를 들었다.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로 자율주행차에 필수장비다. 하지만 카메라 단속 등을 방해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주행차에 라이다 센서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센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과속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대표적 사례는 드론이다. 드론은 초기 비료·농약 살포, 사진촬영, 공원 관측·탐사, 조종교육 등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하는 규제를 받았다. 최근에는 생명, 재산, 보안, 국방 침해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민주당은 또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이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 규제 완화나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혜영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혁신 5법을 보면 기존의 칸막이식 의사결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면서 "앞으로 나타날 융합산업이 어떤 형태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 규제입법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명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단순히 양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 관련 규제 등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규제 특례를 받은 신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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