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의, 교섭단체 출범 시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진통 예상

평화-정의, 교섭단체 출범 시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진통 예상
문혜원 기자   hmoon3@dt.co.kr |   입력: 2018-03-13 16:10
최저임금 인상 속도·정규직-비정규직 문제에서 이견
평화-정의, 교섭단체 출범 시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진통 예상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교섭단체 대표를 맡는 시기 등을 두고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교섭단체를 확보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을 형성, 원내 영향력을 키우려던 평화당으로선 까다로운 숙제를 받아든 셈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책 방향의 차이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오는 5월 말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환노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대표가 환노위원장을 맡으면 당의 중점 가치인 노동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평화당은 물론 정부·여당과의 협치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표적인 '소신파'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소신 반대표'를 던졌다. '법인세율 인상'이란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해당 개정안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상임위원장은 발의된 법안의 상정 여부를 판단한다. 심지어 동료 의원이 제출한 안건까지도 상정 또는 폐기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표가 환노위원장이 될 경우 정의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합당이 아니기 때문에 양 당의 정체성이 같을 필요가 없고, 양당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의견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입장을 취하고, 그밖에 다른 부분에서는 각각 따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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