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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대 신산업에 R&D예산 절반 집중"

산업부 '산업기술 혁신안' 발표
업종특화기술 등 필수기술 확보
융합·실증 거쳐 신속한 산업화
'바이R&D' 제도 활성화 가속도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 | 입력: 2018-03-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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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2년에는 전체 R&D 예산의 절반을 5대 신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금천구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IoT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올해 산업기술 R&D 투자 가운데 30% 수준인 5대 신산업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산업기술 R&D 전체 예산 규모는 3조16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신산업 관련 예산은 9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산업 원천 기술, 업종 특화 핵심기술 등을 개발해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필수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개발된 기술은 융합, 플랫폼, 실증 등을 거쳐 신속히 산업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바이 R&D'(Buy R&D) 제도 활성화 등으로 기업이 더욱 쉽게 외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하려면 50%(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40%)의 현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 30%·중소기업 20%로 완화하고, 현금 대신 현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이 현장 실사와 계획서 검토 등에 참여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R&D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이 개발 과정에 참여해 자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사업화목적법인(SPC) 설립,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투·융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서 집중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동시에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을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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