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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 `국가균형발전위`로 환원

특별법 개정… 9년만에 명칭변경
예산편성·정책의결 등 권한 강화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 | 입력: 2018-03-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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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 `국가균형발전위`로 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 위상 변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이름이 바뀌었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9년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돌아간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 정책에도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권한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했다.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위원회 기능을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산업단지·대학 등과 연계해 계획을 세우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한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지원,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도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가동안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의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지역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한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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