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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성장 이끌 R&D 조세감면 필요하다

 

입력: 2018-03-12 18:00
[2018년 03월 13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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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며 각종 정책을 펴는 가운데도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R&D 조세감면 규모는 계속 줄이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R&D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R&D 예산을 기업들에 지원하는 것보다 조세감면이라는 간접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와는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R&D 지원제도 중 조세지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정부의 이런 정책변화로 인해 사업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조세지원을 늘리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정부가 R&D 조세감면을 줄이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 일자리 등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래투자에 대한 지원마저 줄이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에 모든 정책의 우선을 두고 있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상적인 미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기본전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R&D 조세지원 제도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해다. 14종류의 제도 중 올해말 10개가 일몰되기 때문이다. 올연말로 끝나는 제도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R&D뿐 아니라 기술이전, 인수합병 등 폭넓은 혁신활동을 포괄하는 것. 그런 만큼 기업에 주어지던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기업들의 혁신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부설연구소는 2013년 2만8771개에서 2016년 3만7631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6년 기준 R&D 조세감면 규모는 2조2924억원으로, 2015년보다 7465억원이나 줄었다. 불과 1년만에 25%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절대액이 줄어들다 보니 중소기업 한 곳당 R&D 조세감면 규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한 곳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12년 6700만원에서 2016년 4500만원으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2012년 2500만원에서 2016년 2300만원으로 줄었다.

이와 달리 세계 각국은 R&D 조세지원을 늘려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돕고 있다. 미국은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전체 R&D 세액공제 규모도 매년 늘리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개방형혁신 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지원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센티브에 치중할 게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각 산업별, 기업규모별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해 전체 제도를 발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 나라 경제를 위해 더 긍정적일지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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