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률제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된다. 앞으로 5년간 자치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둬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과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부처 스스로 관심과 책임을 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에 대한 의견 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양한 참여를 허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이에 법률제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된다. 앞으로 5년간 자치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둬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과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부처 스스로 관심과 책임을 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에 대한 의견 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양한 참여를 허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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