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실사·외투지역 신청 본격화…현실화 여부는 ‘미지수’

한국지엠, 실사·외투지역 신청 본격화…현실화 여부는 ‘미지수’
김양혁 기자   mj@dt.co.kr |   입력: 2018-03-12 20:16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한국지엠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실사 등 정부 부처와 논의한 사안들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회사의 계획대로 관련 사안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산업은행은 지난 9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배리 엥글 사장과 면담 시 합의한 실사 원칙에 따라 실무자 간 킥오프 미팅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사 과정에서 산은은 원가에 대한 이전가격, 고금리 정책, 본사 관리비 내용, 기술 사용료, 인건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경영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제공 등 성실한 실사에 최대한 협조키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국지엠은 13일 오전 중 인천시청과 경상남도청을 각각 방문해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GM과 한국지엠 측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밝힌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사가 언급한 실사와 외투 지역 신청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실사 결과에 따라 신규 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 받을 수 있고, 외투 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모든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은이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다,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사 측이 어느 수위까지 받아들일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 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직 회사 노조와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 측에 제출할 경우, 노조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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