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혜택
실업문제·일자리 해소 등 기대
실업문제·일자리 해소 등 기대
주목! 이 법안
(1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각한 청년 실업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실업률 추이는 우리나라의 추이와 다르다.
지난달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0.3%였다. 2015년 10.5%, 2016년 10.7%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0년 16.7%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5.1%, 2016년 13.0%, 지난해 12.0%로 7년 동안 4.7%포인트가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오히려 0.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의 청년실업을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8일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 못지 않게 국회도 청년 실업 해소, 청년 일자리 제고를 위해 고민이 많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런 분위기와 맞닿아 있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줘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를 감면해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후 3년 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 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만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 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세액 감면폭을 크게 확대해 창업·취업을 확대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상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중기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면 감면액 증가분만큼 실질임금 상승 효과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고 중기 인력난도 완화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문위원은 "소득세 감면율 인상만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시의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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