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조정안의 경우 단기적 효과에 그쳐
금리나 IFRS9의 영향이 보험사 대출에 영향
금리나 IFRS9의 영향이 보험사 대출에 영향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이 보험회사의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수요 감소나 IFRS 9의 적용으로 인한 대출 공급 감소가 보험사 대출구조 조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분석했다.
11일 보험연구원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금 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대책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 방안을 밝혔다. 또 금융당국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주의 담보능력 이외에 상환능력도 고려해 기업대출 리스크를 평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자본규제가 보험회사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2012년도 조정안의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발표 이후 약 1년간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급증했다. 실제 2012년 1분기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4.4%였지만 2013년 1분기에는 7.1%까지 하락했다. 반면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2년 1분기 이후 급증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PF대출이 급증했던 것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은 자본규제 이외의 시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현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자본규제 개편으로 보험회사가 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대출 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IFRS 9에 의한 대출공급 감소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IFRS9 적용 시 금리상승기에 대손충당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대출공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11일 보험연구원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금 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대책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 조정 방안을 밝혔다. 또 금융당국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주의 담보능력 이외에 상환능력도 고려해 기업대출 리스크를 평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자본규제가 보험회사 대출구조 조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2012년도 조정안의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발표 이후 약 1년간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급증했다. 실제 2012년 1분기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4.4%였지만 2013년 1분기에는 7.1%까지 하락했다. 반면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2년 1분기 이후 급증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PF대출이 급증했던 것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대출구조 조정은 자본규제 이외의 시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현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자본규제 개편으로 보험회사가 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대출 공급을 늘릴 유인이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IFRS 9에 의한 대출공급 감소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IFRS9 적용 시 금리상승기에 대손충당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대출공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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