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우방관계 면제 기대 속
한국, 미국 수입시장 3위 차지
중국산 재수출 판단 발목 우려
한국, 미국 수입시장 3위 차지
중국산 재수출 판단 발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 동맹국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장관인 스티브 므누신은 많은 나라가 무역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명령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고강도 규제를 할 수 있다. 반대로 미 안보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은 이번 조치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가장 먼저 빠졌고,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인 호주가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강력한 우방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철강 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난관'이 많다.
한국산 철강이 미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수출 물량이 많은 데다, 한국은 중국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수 철강 물량이 미국에 재수출되고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 중 하나이지만 세계 철강 시장에서 수출은 미미하다. 지난해 미국에 3억1000만 달러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은 32억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4% 증가했다. 수출액으로만 보면 호주보다 10배 이상 많다.우리 통상당국은 대미 수출 품목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며, 작년 중국산 철강 수입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는 점 등을 집중 알리고 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나프타 협상 타결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어 철강 면제국 협상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까지 협상이 잘 안 풀리면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미국이 협상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이후에도 협상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진수 선임기자 jiny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 동맹국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장관인 스티브 므누신은 많은 나라가 무역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명령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고강도 규제를 할 수 있다. 반대로 미 안보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은 이번 조치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가장 먼저 빠졌고,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인 호주가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강력한 우방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철강 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난관'이 많다.
한국산 철강이 미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수출 물량이 많은 데다, 한국은 중국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수 철강 물량이 미국에 재수출되고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 중 하나이지만 세계 철강 시장에서 수출은 미미하다. 지난해 미국에 3억1000만 달러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은 32억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4% 증가했다. 수출액으로만 보면 호주보다 10배 이상 많다.우리 통상당국은 대미 수출 품목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며, 작년 중국산 철강 수입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는 점 등을 집중 알리고 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나프타 협상 타결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어 철강 면제국 협상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까지 협상이 잘 안 풀리면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미국이 협상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이후에도 협상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진수 선임기자 jinye@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