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에너지 공급 믹스 도출
"유연탄 과세 ↑·LNG 과세 ↓
발전연료 세제개편 논의돼야"
석탄·원전 편중 낮추는 디딤돌
전력요금 인상 논란은 불가피
"유연탄 과세 ↑·LNG 과세 ↓
발전연료 세제개편 논의돼야"
석탄·원전 편중 낮추는 디딤돌
전력요금 인상 논란은 불가피
■ 이슈분석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본격 시동
5년마다 수립하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발전용 연료 과세와 전체 에너지 공급 믹스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 문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일 총괄 분과 회의를 시작한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최적의 에너지공급믹스를 도출해 석탄 등 화석 연료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에너지 분야 갈등 관리,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된다. 3차 에기본 위원장으로는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가 선임됐다.
한 에너지전문가는 "에기본에서 미세 먼지 등 과도한 환경 부담을 유발하면서도 세제 우대를 받아온 발전용 유연탄 과세의 강화와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과세 완화를 뼈대로 하는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석탄·원전 편중 현상을 낮추고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를 달성하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자연스럽게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한 전력 요금 인상 논란을 불붙게 할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에너지믹스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3차 에기본에서 원전 비중 축소 문제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규모 전원 활성화 등 분산형 전원 확대가 시급하지만 아직 석탄· 원자력을 중심으로 구축한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건재하다"며 "실질적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편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70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로 이뤄진 제3차 에기본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이달부터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 일자리 등 4개 분과와 1개 총괄 분과별로 회의를 이어간다. 오는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길 권고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10∼12월 중 '2040년 국가 에너지 비전· 목표'를 제시한 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204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목표와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제 등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게 된다. 에기본은 2년 단위 전력수급 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 천연가스 장기 수급 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관련 최상위 국가 전략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본격 시동
5년마다 수립하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발전용 연료 과세와 전체 에너지 공급 믹스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 문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일 총괄 분과 회의를 시작한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최적의 에너지공급믹스를 도출해 석탄 등 화석 연료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에너지 분야 갈등 관리,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된다. 3차 에기본 위원장으로는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가 선임됐다.
한 에너지전문가는 "에기본에서 미세 먼지 등 과도한 환경 부담을 유발하면서도 세제 우대를 받아온 발전용 유연탄 과세의 강화와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과세 완화를 뼈대로 하는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석탄·원전 편중 현상을 낮추고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를 달성하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자연스럽게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한 전력 요금 인상 논란을 불붙게 할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에너지믹스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3차 에기본에서 원전 비중 축소 문제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규모 전원 활성화 등 분산형 전원 확대가 시급하지만 아직 석탄· 원자력을 중심으로 구축한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건재하다"며 "실질적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편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70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로 이뤄진 제3차 에기본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이달부터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 일자리 등 4개 분과와 1개 총괄 분과별로 회의를 이어간다. 오는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길 권고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10∼12월 중 '2040년 국가 에너지 비전· 목표'를 제시한 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204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목표와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제 등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게 된다. 에기본은 2년 단위 전력수급 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 천연가스 장기 수급 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관련 최상위 국가 전략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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