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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산된 공공데이터 … 혁신성장·신산업 육성 마중물 삼는다

개방지수 2015·2017년 연속 1위
웹·앱 개발건수 4년새 33배 급증
AI · 자율차 · 스마트시티 등 우선
헬스케어 등 고품질 데이터 확대 

허우영 기자 yenny@dt.co.kr | 입력: 2018-02-26 18:00
[2018년 02월 27일자 1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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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산된 공공데이터 … 혁신성장·신산업 육성 마중물 삼는다

국민자산된 공공데이터 … 혁신성장·신산업 육성 마중물 삼는다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원칙적 전면 개방


정부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에 유용한 재료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안전·환경·건강 등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정책은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진두지휘하고 행정안전부가 실행에 옮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해 말 공공데이터 컨트롤타워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설치한 후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인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해 작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300억건을 공개했다. 또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 마련에 이어 공공데이터 아이디어를 창업과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오픈스퀘어D'를 서울과 부산에 개소하고, 민·관이 협업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공공데이터가 혁신의 최고 재료=국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을 통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격년으로 평가하는 공공데이터개방지수(OUR Index)에서 2015·2017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비영리단체인 월드와이드웹재단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개데이터바로미터(ODB) 평가에서도 2015년 17위에서 작년 5위로 상승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3년 5272건에서 작년 2만4588건으로 4.6배 증가했고, 이를 활용한 웹과 앱 서비스 개발 건수는 같은 기간 42건에서 1421건으로 33.8배 급증했다. 또한 545개 데이터기업에서 8655명을 고용하고, 443개사에서는 평균 66억7000만원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데이터 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범정부적인 공공데이터 정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영국처럼 공공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를 설치했다.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데이터 전문가, 교수, 장관 등 모두 3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정책 등을 심의·의결하한다.

전략위는 공공데이터 기본 방향을 설정해 모든 기관이 보유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자원의 중장기적인 개방 목표 제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데이터 인력·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자원 배분을 하기로 했다. 또 유사·중복 정책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데이터 정책을 연계·조율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원칙=전략위는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혁신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반 재설계를 위해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698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데이터 개방을 원칙으로 세우고, 비공개 대상 데이터를 제외한 중장기 개방 목표도 새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확대를 위해 '원칙적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초기부터 비공개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준수해 국가안전보장과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를 발굴·개방하는 데 집중한다. 올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공공데이터를 시작으로 내년 AI, 헬스케어 분야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해 다양한 신산업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 포털 불연계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오픈데이터 플랫폼으로 공공데이터 생성과 관리, 배포를 일원화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어 국민 편의와 접근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공직분류체계에 데이터 직류를 신설해 전문 공무원을 선발하고 민간에서도 데이터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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