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부산진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발언대] 신변보호는 어떻게 하나요](http://contents.dt.co.kr/images/201802/2018022602102269607001[1].jpg "[발언대] 신변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최근들어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시민들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각 시·군·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로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법령에 의해 경찰, 검찰,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중이며, 그 밖에도 민간단체들의 참여로 다양한 지원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피해자보호·지원 활동 기관 중 특히 경찰에서는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전담 경찰관을 지정, 범죄발생 초기 피해자 보호·지원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중요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 중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가까운 지구대 또는 112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부서에서는 피해자와 면담 및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신변보호조치에는 보호시설 연계 조치와 임시숙소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 권고 및 가해자경고도 실시할 수 있고, 생활패턴에 따른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개인정보변경 및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제공 및 CCTV 설치 등 피해자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범죄피해자와 만나 범지피해자보호·지원제도 및 신변보호제도를 안내해 주면, 신변보호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알고 있더라도 보호가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아왔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소위 무용지물이 되고만다. 따라서 신변보호 제도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주변에서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찾도록 알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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