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첫주주총회 시즌 도래
의결정족수 못채울땐 성립 안돼
김용범, 소액주주 주총참여독려
"증권사 영업망 활용 도움될 것"
의결정족수 못채울땐 성립 안돼
김용범, 소액주주 주총참여독려
"증권사 영업망 활용 도움될 것"
지난해 말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이후 첫 주주총회 시즌이 도래했다. 정부가 상장회사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을 속속 내놨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2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대형 증권회사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모임은 섀도우보팅제도 폐지로 상장회사들이 주총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만큼, 증권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섀도우보팅제도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그동안 상장사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 제도가 폐기되면서 상장회사들은 현행 상법에 따라 발행총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주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접 소액주주의 참여를 독려애햐 하지만, 현행법상 상장사는 주주의 이름과 주소 이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직접 주주의 주소지로 찾아가는 것 외에는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사와 주주들의 연결고리로서 주주들의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지원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증권회사에서 영업망을 활용해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준다면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주총 대란을 막기 위해 주총 개최일을 분산하는 '주총 자율분산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모바일로도 주총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자투표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또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상장사들은 실질적인 의결정족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상 소액주주 비율이 전체 주주의 75%를 초과해 일반 결의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장사는 약 100여개에 달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25%가 안되는 상장사의 경우 주총 결의는 물론 재무제표, 이사·감사 선임도 할 수 없다"며 "의사결정족수를 규정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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