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한정 "vs"폭넓게 적용"
도입 범위싸고 의견 엇갈려
김상조 "자료참고 방안제시"
전속고발권 등은 결론 못내
공정거래법 개편안 포함 추진
도입 범위싸고 의견 엇갈려
김상조 "자료참고 방안제시"
전속고발권 등은 결론 못내
공정거래법 개편안 포함 추진
공정위 '법집행 개선 TF' 보고서
앞으로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또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경영상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기업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사적 피해 구제수단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TF에서는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과 제조물책임 그리고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이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적용방식도 '옵트인(opt-in)' 방식, 즉 참가신청을 한 구성원에게만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과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피해자 전부에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옵트아웃(opt-out)'의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법·제도 개선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TF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TF는 또한 기업과 소비자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기업의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고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 대상 확대와 조정·중재 연계제도 추진,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주장과 모든 위반행위로 해야 한다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TF는 소송하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미국 외에 사례가 없고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는 만큼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세부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완전 폐지, 이의신청제 도입으로 제도 유지, 선별적 폐지 등의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 3개 분과를 구성해 TF 보고서 내용과 여러 이슈를 담아 논의할 것"이라며 "자세한 계획은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해 8월 이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갖고 전속고발제 개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등의 의견을 보고서에 담은 바 있다.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내용을 추가해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TF는 발의된 법안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아직 발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야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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