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절반이상 청년세대에 공급
서울시가 5년간 공공임대주택 24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임대주택 정책의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초 예정 물량보다 대폭 늘린 8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22일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 지원주택 12만가구로 추진하는 데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물량은 5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올해 1조325억원을 시작으로 5년 간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별도로 5년 간 2조원의 시민펀드도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 말 기준 7.4%에서 2022년 9%대로 높인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은 8%다.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000가구)으로 공급 추진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사업 기간과 공급 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2017∼2019년 추진하기로 했으나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 물량도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2016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하반기 강변역 인근 70여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구 충정로3가·마포구 서교동·강서구 화곡동·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는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또 매입형 공공 리츠를 활용해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 일부를 매입, 청년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급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시는 22일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 지원주택 12만가구로 추진하는 데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물량은 5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올해 1조325억원을 시작으로 5년 간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별도로 5년 간 2조원의 시민펀드도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 말 기준 7.4%에서 2022년 9%대로 높인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은 8%다.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000가구)으로 공급 추진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사업 기간과 공급 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2017∼2019년 추진하기로 했으나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 물량도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2016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하반기 강변역 인근 70여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구 충정로3가·마포구 서교동·강서구 화곡동·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는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또 매입형 공공 리츠를 활용해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 일부를 매입, 청년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급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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