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방식으로 경찰관서 신축.개량 가능해져
전체 경찰관서의 94%에 달하는 노후 경찰관서의 신축·개량이 본격 추진된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은 공공청사의 업무환경 개선, 신축·개량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청사의 신축 및 업무환경 개선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 기금의 규모가 한정돼 있어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 개선사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신축·개량이 가능해진 만큼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 개선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2018년 초 기준으로 전국 225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은 549곳,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은 1563곳에 달한다.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이 전체의 93.7%에 달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공무원은 총 1만5727명 증원됐지만 이들이 근무할 충분한 공간은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늘어나는 노후 경찰관서로 인해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기금부족 등으로 지체되던 노후 지방청·경찰서를 신속히 신축·개량하면 경찰관의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국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은 공공청사의 업무환경 개선, 신축·개량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청사의 신축 및 업무환경 개선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 기금의 규모가 한정돼 있어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 개선사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신축·개량이 가능해진 만큼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 개선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2018년 초 기준으로 전국 225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은 549곳,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은 1563곳에 달한다.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이 전체의 93.7%에 달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공무원은 총 1만5727명 증원됐지만 이들이 근무할 충분한 공간은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늘어나는 노후 경찰관서로 인해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기금부족 등으로 지체되던 노후 지방청·경찰서를 신속히 신축·개량하면 경찰관의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국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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