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익우선' 원칙따른 방침
통상전문가들 "공조" 한목소리
통상전문가들 "공조" 한목소리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에 따라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일각에서는 'WTO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국제 법률에 근거한 대응 방식에 긍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WTO에서 승소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카드'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 중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3%의 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세 번째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상 압박 대상국인 12개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천일 한국무역혁회 통상지원단장은 21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이 많지 않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WTO 제소, 그리고 정부가 후속조치로 거론하고 있는 보복관세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WTO 제소와 더불어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선제 카드로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브라질 등 12개국과의 대미 통상 압박 공조를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해당국들이 각개 전투 방식이 아닌 공공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나라는 미국의 철강 수입국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수출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미국 의회나 기업을 압박하고 공통의 보복관세 조치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해야 하고 '미·중 대결 프레임'에서 중국에 편향된 인상을 보이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들여오기로 한 미국산 셰일가스 계약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등 '단타'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통상과 안보를 엮어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윤정 박사는 "통상과 안보는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보 쪽은 외교관이 다루고 통상은 법률가의 영역인데, 둘을 엮어 미국이 오히려 큰소리를 낼 수 있는 국내 환경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일각에서는 'WTO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국제 법률에 근거한 대응 방식에 긍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WTO에서 승소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카드'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 중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3%의 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세 번째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상 압박 대상국인 12개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천일 한국무역혁회 통상지원단장은 21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이 많지 않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WTO 제소, 그리고 정부가 후속조치로 거론하고 있는 보복관세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WTO 제소와 더불어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선제 카드로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브라질 등 12개국과의 대미 통상 압박 공조를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해당국들이 각개 전투 방식이 아닌 공공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나라는 미국의 철강 수입국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수출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미국 의회나 기업을 압박하고 공통의 보복관세 조치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해야 하고 '미·중 대결 프레임'에서 중국에 편향된 인상을 보이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들여오기로 한 미국산 셰일가스 계약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등 '단타'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통상과 안보를 엮어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윤정 박사는 "통상과 안보는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보 쪽은 외교관이 다루고 통상은 법률가의 영역인데, 둘을 엮어 미국이 오히려 큰소리를 낼 수 있는 국내 환경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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