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상계관세 WTO 분쟁 개시
세이프가드도 협상 결렬땐 제소
안보·통상 '개별접근' 원칙 고수
세이프가드도 협상 결렬땐 제소
안보·통상 '개별접근' 원칙 고수
청와대는 미국·중국은 물론 모든 통상 파트너국과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국제 통상 규범 내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한미관계와 관련해 '안보는 안보대로, 통상은 통상대로' 개별 접근하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측 대응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교역국들과의 통상문제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 그 잣대는 WTO(국제무역기구)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 절차를 개시했다. 또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으로,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수석은 "미 상무부의 조사 목적은 미국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억제 목적으로 이해한다"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결정이 자칫 한미 관계의 균열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홍 수석은 "이러한 원칙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우리와 같다. 굳건한 안보동맹 바탕 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통상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향후에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처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관광 등 특정 품목에 대한 행위로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가 미·중·북 간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미 상무부 조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 측의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미국과 '고위급 대외접촉(아웃리치)'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청와대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측 대응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교역국들과의 통상문제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 그 잣대는 WTO(국제무역기구)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 절차를 개시했다. 또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으로,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수석은 "미 상무부의 조사 목적은 미국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억제 목적으로 이해한다"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결정이 자칫 한미 관계의 균열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홍 수석은 "이러한 원칙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우리와 같다. 굳건한 안보동맹 바탕 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통상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향후에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처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관광 등 특정 품목에 대한 행위로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가 미·중·북 간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미 상무부 조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 측의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미국과 '고위급 대외접촉(아웃리치)'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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