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다 25.6%p 높아져
56%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도 63%
56%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도 6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7.8%가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조사결과 대비 1.6%포인트, 2015년 대비 25.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중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곳은 56.4%로, 2016년 조사결과보다 12.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요건 때문에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돼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꼽혔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조사결과 대비 18.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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