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전방위 준비
해외 로펌과 협력 작업 진행"
해외 로펌과 협력 작업 진행"
인텔 중앙처리장치(CPU) 보안결함 게이트 국내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이 해외 변호사들과 공조해 전방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인텔 CPU 게이트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김동우 법무법인 담우 대표 변호사는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로펌들과 연락하면서 앞으로의 소송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례와 논문들을 분석하면서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들의 관련 법제들과 국내 법제를 비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로펌들과도 이미 연락을 취한 상황이라며, 현재 미국 법무법인들도 집단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협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안에서도 주(state)마다 법이 다르다"면서 "그들도 어떤 곳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 중이고, 이 작업이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담우 홈페이지를 통해 8000여명이 CPU 게이트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재 담우는 1차 원고단 모집을 마감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되면 2차 모집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 소송 승산이 낮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에서는 낮아도, 미국에서는 해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에 참여한 모든 원고가 제품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에서 CPU 게이트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저마다의 컴퓨터 시스템과 용도가 다른데도 일일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표 인원만 참석해서 입증하면 된다. 김 변호사는 "원고 한 명이 참석해서 판결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수임료는 거의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인지세, 송달료 등 비용이 들지만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수임료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텔 CPU 게이트는 인텔이 수년간 제작해온 CPU에서 멜트다운, 스펙터 등 보안 결함이 발견돼 연초부터 문제가 됐다. 인텔은 패치를 통해서 결함을 해결하겠다며 팔을 걷어 올린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하드웨어 구조 문제를 소프트웨어만으로 메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해령기자 strong@dt.co.kr
13일 인텔 CPU 게이트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김동우 법무법인 담우 대표 변호사는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로펌들과 연락하면서 앞으로의 소송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례와 논문들을 분석하면서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들의 관련 법제들과 국내 법제를 비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로펌들과도 이미 연락을 취한 상황이라며, 현재 미국 법무법인들도 집단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협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안에서도 주(state)마다 법이 다르다"면서 "그들도 어떤 곳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 중이고, 이 작업이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담우 홈페이지를 통해 8000여명이 CPU 게이트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재 담우는 1차 원고단 모집을 마감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되면 2차 모집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 소송 승산이 낮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에서는 낮아도, 미국에서는 해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에 참여한 모든 원고가 제품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에서 CPU 게이트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저마다의 컴퓨터 시스템과 용도가 다른데도 일일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표 인원만 참석해서 입증하면 된다. 김 변호사는 "원고 한 명이 참석해서 판결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수임료는 거의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인지세, 송달료 등 비용이 들지만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수임료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텔 CPU 게이트는 인텔이 수년간 제작해온 CPU에서 멜트다운, 스펙터 등 보안 결함이 발견돼 연초부터 문제가 됐다. 인텔은 패치를 통해서 결함을 해결하겠다며 팔을 걷어 올린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하드웨어 구조 문제를 소프트웨어만으로 메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해령기자 str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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