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2018.1.31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1월 말 290조3천억원이다.
같은 1월 기준으로 2015년 210조4천억원에서 2016년 240조원, 2017년 262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1년간 증가액이 28조원으로 전년(22조3천억원) 보다 확대됐다.
3년 만에 무려 79조9천억원(38.0%) 불었다.
금리 상승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를 두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가계대출로 위험이 번질 수 있어서다.
한은 경제연구원 정호성 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가계대출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계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0 등 규제가 강화되며 금융기관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업대출에 관심을 두는 추세다.
지난 1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1조5천억원으로 근래 들어 가장 크다.
2017년엔 1조3천억원이고 2015년과 2016년은 1조1천억원씩이었다.
정 위원은 한은 가계부채DB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는 1인당 총대출이 평균 3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은행, 제2금융 등 대출을 망라해 평균을 낸 수치다. 순수 가계인 비자영업자 차주(6천만원)의 5배에 달했다.
이렇게 추산한 개인사업자 총대출은 448조원이고 이를 포함한 자영업 차주 대출은 682조원이다.
자영업 차주 10명 중 1명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자영업 차주 대부업 대출 보유 비율은 10.4%로, 비자영업자(7.86%) 보다 높았다.
자영업자 중 75%에 달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지난해 소득과 자산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 중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 4억2천900만원으로 전년보다 7천만원 줄었다.
가처분소득도 4천1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했다.
[표]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1월 기준)
(단위: 조원)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1월 기준 잔액 | 290.3 | 262.3 | 240 | 210.4 | 191.3 |
| 1월 증가액 | 1.5 | 1.3 | 1.1 | 1.1 | 0.8 |
| 전년 동월대비 증가액 | 28 | 22.3 | 29.6 | 19.1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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