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2.1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더 이상 이재용 예외주의, 삼성불패의 신화는 있을 수 없다"며 "상고심 재판부는 엄정한 선고로 2심 선고에서 초래된 국민의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가볍지 않은 형량이나, 지은 죄를 생각하면 이조차도 커다란 관용"이라며 "아직 1심을 선고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 재판부가 유독 삼성만 봐주는, 삼성에 대한 묵시적 판결을 하고 있다"며 "삼성을 봐주는 판결이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판결을 세습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기보다는 귀휴 상태"라며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본다. 그래야 정의가 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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