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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 규제에 수위 높이는 국회

뉴노멀법 이어 댓글실명제 등
고강도 규제 담은 법안 발의
업계 "인기 끌려 경쟁적 내놔" 

진현진 기자 2jinhj@dt.co.kr | 입력: 2018-02-13 16:45
[2018년 02월 14일자 1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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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 규제에 수위 높이는 국회

인터넷 산업 보는 엇갈린 시각

국회는 "죄겠다"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국회가 인터넷 기업 규제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뉴노멀법에 이어 댓글실명제, 포털언론분리법까지 발의돼 사방에서 인터넷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9일 일명 '포털언론분리법'인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익에 관한 회계를 분리하고 기사에는 '미디어랩'이 위탁하는 광고만 붙이도록 했다. 또 포털 사업자가 자사 이익이나 청탁에 따라 기사를 부정 배열하지 못하게 뉴스 배열을 자동화하고 이 배열 원칙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이기 위해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법률 대리인을 두는 제도인 역외규정, 포털 사업자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포털 뉴스 서비스의 회계분리와 미디어랩 도입 조항 발의는 처음이다. 인터넷 기업이 회계구조를 분리하지 않거나 기사 배열 조작이 드러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선 인터넷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을 이동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뉴노멀법'부터, 과거 위헌 판정을 받은 댓글 실명제 법안이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 발의됐다.

인터넷 기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쇼핑분야를 타깃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픈마켓의 거래 실태 조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법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더민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추천수를 늘리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포털 여론 조작 방지법)도 내놨다. 업계에선 포털사이트의 댓글이 문제가 되자 댓글 관련 법안이 나오는 등 국회의원들이 인기를 끌기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실상 국내 인터넷 기업만 흔드는 법안이 나오는 것 같다"며 "해외 기업들도 이 규제들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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