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계와 간담회
이달부터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기술·서비스 발전 막는 규제
종합적 발굴·개선 나서기로
이달부터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기술·서비스 발전 막는 규제
종합적 발굴·개선 나서기로
정부는 "풀겠다"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산업 규제 완화에 팔을 걷었다.
이달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라인으로 수시로 접수하는 등 현장에서 당면한 규제를 파악하고 혁파할 계획이다.
13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역삼동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규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숙제를 가져가서 내부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가 실제로 팍팍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우선 이달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한다.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 설문조사를 하고,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중장기적으로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인터넷 업계와 공동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등 인터넷 포털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등 온·오프라인연계(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주요 분야 기업, 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부터 역차별을 얘기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식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뉴스, 댓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인터넷 산업 전반의 규제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규제로 서비스를 마음껏 펼칠 수 없다는 점을 털어놨다.
최근 택시업계와 부딪히며 불법 논란에 휘말린 카풀 애플리케이션 '풀러스'를 운영하는 김태호 대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공유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과거(기존 산업)와 미래가 융합해 건강한 방향으로 생산성 있게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도 "한국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방향성에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비스를 할 때 법에 저촉되는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 편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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