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 저촉여부 첫 사례 촉각
"해외업체 민원발생땐 강력조사
결과에 상관 없이 법적 조치"
"해외업체 민원발생땐 강력조사
결과에 상관 없이 법적 조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페이스북 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관련 "정보통신사업법 저촉 여부 결정하는 첫 사례로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며 "페북은 위반한 것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사 결과는 빠르면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 초"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국내 초고속 인터넷회사 SK브로드밴드와 국내 페이스북 전용 캐시(임시) 서버 설치, 망비용 부담 여부를 두고 협상 중이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는 페이스북 전용 캐시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작 캐시서버와 연결되는 전용 회선(망) 사용료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두 회사가 망 사용료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작년 초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로 들어가던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 경로를 차단하면서 SK브로드밴드 고객이 한때 '페북 대란(접속장애)'을 겪기도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접속을 차단해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보고 지난해 사실 조사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뿐 아니라 구글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구체적으로 민원 발생, 문제 제기 등이 들어왔다면 조사할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합산규제 등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권역이나 합산규제를 계속 가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국제 경쟁력 갖추려면 인수합병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며 "케이블TV는 지역의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도록 임무가 있는데 퇴색하고 있고 지역 방송의 시청자 조차도 불평이 있어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 힘을 얻는다"며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입장을 시사했다. 이어 "일몰 끝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든다"며 "구체적인 M&A(인수합병) 움직임이 없고 (있다고 해도) 과기정통부에 M&A 허가 신청서 하고 우리(방통위)도 동의해야 하니까 면밀히 필요한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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