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인정` 신동빈 회장 2년 6개월 실형

`뇌물죄 인정` 신동빈 회장 2년 6개월 실형
박민영 기자   ironlung@dt.co.kr |   입력: 2018-02-13 18:00
첫 법정구속… '뉴롯데' 급제동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 70억원 출연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유지에 빨간등이 켜진 것은 물론 '뉴롯데' 항해에도 제동이 걸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심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돌려받은 70억원과 관련해 신 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신 회장은 이날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구속되는 총수가 됐다.

앞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단독면담을 한 뒤 K스포츠재단 지원요청을 받고 2016년 5월 뇌물로 의심되는 70억원을 이 재단에 출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는 열흘 뒤 이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이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을 통해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를 재획득하면서 대가성을 의심받았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면세점 특허 재획득 등 기업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로비한 것으로 봤다. 롯데가 나중에 70억원을 돌려받았지만, 이 시점이 2016년 롯데가 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이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 회장의 실형 선고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게 업계 분위기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판결에서 '대통령 겁박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돼 신 회장도 마찬가지 판단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많았다. 지난해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에서도 신 회장은 무거운 검찰 구형(징역 10년)과 달리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 무게는 이보다 낮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의 뉴롯데 건설작업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영도 위기에 몰렸다. 특히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월드타워점의 특허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총수가 법정구속으로 부재함에 따라 그룹의 질적성장, 해외사업 다각화, 호텔롯데 상장 추진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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