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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무허가업자에 빚독촉 위탁 못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5월말 시행
불법행위 적발땐 금융사 처벌
채권추심 회사도 과태료 부과
카드사 질병정보 활용 가능도 

김동욱 기자 east@dt.co.kr | 입력: 2018-02-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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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는 금융사들이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를 맡겨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이 질병관련 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개인의 질병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은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신용정보법상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을 할 수 없는 대상에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자 등 대부분의 금융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무허가 채권추심회사에 추심 업무를 위탁하면, 이를 의뢰한 금융사도 처벌 받게 된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채권추심 회사에도 최대 80% 한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불법 행위들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위반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개별 금융사에 보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서를 통지해야 한다. 또 금융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됐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해 금융사들 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경우, 개인의 질병 정보 이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업이나 우체국보험, 공제업무를 할 때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중증 질환자에 금융사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회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상품도 제도적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질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 고시 등 감독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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