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시장 규모 키우고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불구
오픈마켓 거래 조사 법안 발의
쇼핑검색 광고비 포함땐 부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불구
오픈마켓 거래 조사 법안 발의
쇼핑검색 광고비 포함땐 부담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최근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의 상품 구매에서 얻는 소비자 후생이 약 194만원이다. 박 교수는 "네이버쇼핑의 소비자 후생증가 효과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과 타 쇼핑몰에 비해 상품가격이나 판매자 수 등 네이버쇼핑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효과"라며 "여기에는 네이버쇼핑의 진입으로 인한 타 온라인쇼핑몰들의 경쟁촉진 효과는 고려되지 않은 것인 만큼, 네이버쇼핑의 시장진입을 통한 소비자잉여 증대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버쇼핑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졌다는 결과도 있다. 네이버쇼핑 이용 후 온라인 쇼핑을 통한 상품 구매 횟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43.6%였다. 기존에 이용하던 쇼핑몰을 네이버쇼핑으로 대체한 소비자는 23.3%인 반면 기존에 이용하던 쇼핑몰에 네이버쇼핑을 추가로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76.7%였다. 네이버쇼핑이 기존 시장과 경쟁하기보단,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는 포털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생태계를 장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네이버에 유리한 조사결과다.
하지만 국회에선 사실상 네이버쇼핑을 타깃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법은 공정위에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의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우선은 현재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네이버쇼핑, 11번가 등을 포함 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네이버의 쇼핑검색 광고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네이버 입장에선 부담이다.
네이버쇼핑과 11번가 등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의 판매수수료율 서면 실태 조사 대상이 아니다. 현재 네이버는 입점 사업자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네이버의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 페이'의 결제 수수료를 1~3.85%를 받고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 의원은 판매 수수료율을 한데 모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향후 네이버의 쇼핑검색 광고비책정, 서비스 실효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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