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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키우고 소비자 호평 늘었는데 ‘네이버쇼핑’규제 웬말?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 키우고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불구
오픈마켓 거래 조사 법안 발의
쇼핑검색 광고비 포함땐 부담 

진현진 기자 2jinhj@dt.co.kr | 입력: 2018-02-11 18:00
[2018년 02월 12일자 10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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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키우고 소비자 호평 늘었는데 ‘네이버쇼핑’규제 웬말?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쇼핑, 댓글 등 네이버의 핵심 서비스에 규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네이버쇼핑'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키우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다는 조사가 나왔지만, 국회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과 같은 오픈마켓의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네이버를 향한 규제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최근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의 상품 구매에서 얻는 소비자 후생이 약 194만원이다. 박 교수는 "네이버쇼핑의 소비자 후생증가 효과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과 타 쇼핑몰에 비해 상품가격이나 판매자 수 등 네이버쇼핑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효과"라며 "여기에는 네이버쇼핑의 진입으로 인한 타 온라인쇼핑몰들의 경쟁촉진 효과는 고려되지 않은 것인 만큼, 네이버쇼핑의 시장진입을 통한 소비자잉여 증대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버쇼핑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졌다는 결과도 있다. 네이버쇼핑 이용 후 온라인 쇼핑을 통한 상품 구매 횟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43.6%였다. 기존에 이용하던 쇼핑몰을 네이버쇼핑으로 대체한 소비자는 23.3%인 반면 기존에 이용하던 쇼핑몰에 네이버쇼핑을 추가로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76.7%였다. 네이버쇼핑이 기존 시장과 경쟁하기보단,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는 포털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생태계를 장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네이버에 유리한 조사결과다.



하지만 국회에선 사실상 네이버쇼핑을 타깃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법은 공정위에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의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우선은 현재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네이버쇼핑, 11번가 등을 포함 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네이버의 쇼핑검색 광고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네이버 입장에선 부담이다.

네이버쇼핑과 11번가 등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의 판매수수료율 서면 실태 조사 대상이 아니다. 현재 네이버는 입점 사업자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네이버의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 페이'의 결제 수수료를 1~3.85%를 받고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 의원은 판매 수수료율을 한데 모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향후 네이버의 쇼핑검색 광고비책정, 서비스 실효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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