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0억 이상 거래소 인가
실명확인 등 공정거래행위 강화
실명확인 등 공정거래행위 강화
(10)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가상화폐(가상통화)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지난달 6일 1코인 당 2598만원까지 치솟았으나 한 달 만에 600만원 대로 급락했다. 하지만 불과 3~4일 만에 1000만원대를 회복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탓이 크다. 정부정책이 늦어지는 이유는 가상화폐에 들여다봐야 할 것이 많아서다. 활성화냐, 규제냐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다르다. 정부가 신중한 것은 바람직하나 굼뜬 것은 안된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이 형성된 지 오래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35조8802억원(2월10일 기준)에 달할 정도다. 정부의 말 한마디로 하루에 수조원씩 사라지기도 한다.
이에 정부보다 국회가 한 발 먼저 나섰다. 국회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의 법안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법안은 가상화폐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거래소가 거래자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에 필요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 가상화폐 불법행위나 투기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도권 내에서 가상화폐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해 가상화폐 거래분야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래소는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돼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도 갖춰야 한다. 이 밖에도 실명확인 의무와 미성년자 등에 대한 거래금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등 의무를 가진다.
또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와 가상화폐 계좌관리 등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정보기술 부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게 가상화폐 거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도 진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 관리·감독한다.가상화폐 거래 안정성을 보완하는 벌칙조항도 있다. 거래소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거래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정 의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는 합법적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의 틀에 가져와야 한다"며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과세 기준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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